사고 직후에는 순서를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즉시 조치

정차 · 사상자 구호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경찰 신고

지체 없이

제54조 제2항 — 차만 손괴되고 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

조치 불이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제148조(법제처 생활법령)

조치 방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구류

제153조 제1항 제5호

이런 때 확인합니다

• 사람이 다쳤거나 물건이 부서진 사고가 났다
•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고인지 모르겠다
• 상대에게 무엇을 알려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2제5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손괴 물건과 정도·그 밖의 조치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 방지와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3법제처 생활법령: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48조), 조치를 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제153조)

해야 할 일

흔한 오해

• ✕오해: 상대 연락처만 받고 내 인적 사항은 주지 않는다

  →사실: 제54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 ✕오해: 사람이 다쳤는데 보험사에만 연락하고 경찰 신고는 하지 않는다

  →사실: 제54조 제2항의 신고 예외는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사상자가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준비할 것

• 보험사 사고 접수 연락처

  현장에서 번호를 찾기 시작하면 그만큼 도로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미리 저장해 둡니다.

• 블랙박스 또는 휴대폰 카메라

  법제처 생활법령이 요구하는 현장 보존을 사진·영상으로 남길 수단입니다. 차를 옮긴 뒤에는 위치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