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통행 금지 도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도로교통법 제63조·제57조(고속도로등)

예외

긴급자동차로 쓰이는 이륜자동차만

제63조 괄호

벌칙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제154조제6호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 아님

제162조제1항(범칙행위는 제156조·제157조의 죄), 시행령 별표 8에 제63조 항목 없음

금지 구간 표지

301 자동차전용도로 · 205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시행규칙 별표 6

진입 후 금지 행동

횡단·유턴·후진

제62조

이런 때 확인합니다

•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진입로에 자동차전용도로 표지가 서 있다
• 배기량이 크거나 2종 소형 면허가 있으면 자동차전용도로는 다닐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이미 진입로에 들어선 뒤에야 통행 금지 구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 위반하면 범칙금인지, 어떤 처분을 받는지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63조: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함께 가리킨다(제57조).
• 2기준은 차종이다. 조문에 배기량·면허 종류에 따른 예외는 없고, 예외는 긴급자동차로 쓰이는 이륜자동차뿐이다.
• 3벌칙은 제154조제6호(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다. 범칙금은 제156조·제157조의 죄에만 적용되므로(제162조제1항) 이 위반은 범칙금 표(시행령 별표 8)에 없다.
• 4헌법재판소는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이 금지가 통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020년 2월 27일에도 같은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다(2019헌마203).

해야 할 일

흔한 오해

• ✕오해: 배기량이 크거나 2종 소형 면허가 있으면 자동차전용도로는 다닐 수 있다.

  →사실: 제63조는 차종으로 자릅니다. 1,584cc 이륜차로 내부순환도로를 달린 운전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헌법재판소 결정문(2014헌바291)의 사건 개요에 있습니다.

• ✕오해: 걸려도 범칙금 몇만 원으로 끝난다.

  →사실: 이 위반은 범칙금 표에 없습니다. 제154조제6호의 벌칙(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준비할 것

• 출발 전에 전 구간을 훑어본 경로

  자동차 기준으로 계산된 경로에는 통행 금지 구간이 그대로 포함될 수 있어, 구간별로 넓혀 보고 걸러 둔 경로가 있어야 진입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 국도로 돌아가는 대체 경로

  진입로에서 알아채면 제62조 때문에 되돌릴 수 없고 첫 출구까지 가야 하므로, 미리 저장해 둔 우회 경로가 있어야 그 자리에서 다시 짜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