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도 보도·횡단보도에는 세울 수 없고,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정차·주차 금지 위반 범칙금

이륜자동차등 3만원

시행령 별표 8 제29호(제32조)·제30호(제33조)

소방시설 안전표지 구역

범칙금 6만원

별표 8 제3의3호(제32조제6호)

고용주등 과태료(현행)

이륜차 금액 기준 없음

별표 6 제6호는 승합·승용만 규정. 2026-10-02 현행본 확인

고용주등 과태료(입법예고안)

일반 3만원 · 소방시설 표지 구역·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9만원 · 2시간 이상 +1만원

경찰청공고 제2026-21호(예고 2026.6.19.~7.29.), 미시행

범칙금 납부 기한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지나면 20일 안에 20% 가산

법 제164조제1항·제2항

견인 후 통지

24시간 경과 시 등기우편

시행령 제13조제3항

매각·폐차 가능 시점

반환 조치·공고일부터 1개월

법 제35조제5항

견인·보관 비용

차의 사용자 부담

법 제35조제6항

이런 때 확인합니다

• 늘 세우던 자리가 금지 장소인지, 어디까지가 금지 범위인지 알고 싶다
• 오토바이는 주차 과태료가 안 나온다는 말이 맞는지 알고 싶다
•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다
• 세워 둔 차가 없어졌는데 견인인지 도난인지 가리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32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 교차로 가장자리와 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안전지대 사방 10미터 이내, 버스 정류지 표지 10미터 이내, 건널목·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소방용수시설 등 5미터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주차를 금지한다. 보도 주차에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같은 조건은 없다.
• 2제33조는 터널 안·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이내 등에서 주차를 금지한다(정차는 가능).
• 3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제29호(제32조 위반)·제30호(제33조 위반)에서 이륜자동차등 3만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은 제3의3호 6만원이다.
• 4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인 시행령 별표 6 제6호는 승합자동차등 5만원(2시간 이상 6만원)·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만 정하고 이륜자동차등 금액이 없다. 경찰청공고 제2026-21호는 이를 ‘입법 공백’이라고 밝히고 이륜차 과태료(일반 3만원·소방시설 표지 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원·어린이보호구역 9만원·2시간 이상 1만원 가중)를 신설하는 안을 2026년 6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 5견인은 제35조에 따른다. 견인 전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이고(시행령 제13조제1항), 견인 뒤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같은 조 제3항), 반환 조치·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폐차할 수 있다(법 제35조제5항).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제35조제6항).

해야 할 일

흔한 오해

• ✕오해: 통행에 방해만 안 되면 보도에 세워도 된다.

  →사실: 제32조제1호는 보도를 조건 없이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둡니다. 예외는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주차장뿐입니다.

• ✕오해: 오토바이는 주차 과태료가 없으니 단속되지 않는다.

  →사실: 고용주등 과태료의 이륜차 금액 기준이 없을 뿐, 운전자 범칙금 3만원(소방시설 표지 구역 6만원)은 정해져 있고 견인도 제35조로 가능합니다. 과태료 신설안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 ✕오해: 유료 주차장은 오토바이를 안 받아도 된다.

  →사실: 주차장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자동차’로 보고,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2조제5호·제17조제2항).

누구에게 해당하나

준비할 것

• 사용신고필증 주소를 실제 주소와 맞춰 둔 상태

  견인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가고 1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폐차될 수 있어, 주소가 다르면 통지를 못 받은 채 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 세운 자리와 주변 표지를 찍은 사진

  금지 장소 여부는 모퉁이 5미터·횡단보도 10미터 같은 거리로 갈리므로, 통고서를 받았을 때 위치를 다툴 근거가 사진 말고는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