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는 사용신고필증의 승차정원 안에서만 태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승차 기준

승차정원 이내

법 제39조제1항, 시행령 제22조제1호

승차정원 확인 위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제3쪽 ‘제원(구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승차 인원 초과

범칙금 4만원 · 벌점 없음 · 고용주등 과태료 5만원

시행령 별표 8 제13호, 별표 28에 항목 없음, 과태료는 별표 6 제6의4호(제39조제1항)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

시행령 별표 6 제10호

적재 길이

승차장치 또는 적재장치 길이 + 30cm

시행령 제22조제4호가목

적재 높이

지상 2m

시행령 제22조제4호다목

적재 너비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시행령 제22조제4호나목

적재 제한 위반

범칙금 3만원 · 벌점 15점

별표 8 제33호, 별표 28 제16의2호

영유아·동물 안고 운전

금지 · 범칙금 3만원

법 제39조제5항, 별표 8 제33호

이런 때 확인합니다

• 뒷좌석과 발판이 있는데 2인 승차가 되는 차인지 확인하고 싶다
• 원동기 면허나 125cc 이하 차는 2인 승차가 안 된다는 말이 맞는지 알고 싶다
• 동승자 헬멧을 안 쓰면 누가 처분을 받는지 알고 싶다
• 짐을 얼마나 크게 실어도 되는지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 2시행령 제22조제1호: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승차정원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제3쪽 ‘제원(구조)’에 적혀 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 3면허 종류·취득 기간·배기량으로 2인 승차를 제한하는 조문은 도로교통법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 2026년 10월 2일 법령 전문을 ‘동승’으로 검색한 결과 이륜차 동승 관련 조문은 제50조제3항(안전모)뿐이다.
• 4시행령 제22조제4호의 이륜자동차 적재 기준: 길이는 승차장치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너비는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 5제재: 승차 인원 초과는 범칙금 이륜자동차등 4만원(시행령 별표 8 제13호)이고 벌점 항목은 없다.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이륜자동차등 5만원이다(법 제160조제3항, 시행령 별표 6 제6의4호, 이미지로 확인). 적재 제한 위반과 영유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범칙금 3만원(제33호)이며, 적재 제한 위반에는 벌점 15점이 붙는다(시행규칙 별표 28 제16의2호).

해야 할 일

흔한 오해

• ✕오해: 뒷자리와 발판이 있으면 태워도 된다.

  →사실: 기준은 사용신고필증의 승차정원입니다. 1인으로 신고된 차는 2인 승차를 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2조제1호).

• ✕오해: 원동기 면허나 125cc 이하 차는 2인 승차가 안 된다.

  →사실: 도로교통법 제39조와 시행령 제22조에는 면허·배기량 조건이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기준은 승차정원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준비할 것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2인 승차 가능 여부를 가르는 승차정원이 제3쪽 제원란에 적혀 있어, 이 서류 없이는 내 차의 정원을 확인할 공식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 동승자용 안전모

  동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므로, 태우기 전에 기준에 맞는 안전모가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