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용신고는 의무보험 가입이 먼저입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사용신고 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 전부 (50cc 미만 포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순서

의무보험 가입 → 사용신고 → 번호판 부착 →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제1항 — 보험 미가입이면 신고를 받지 않는다

신고처

사용본거지 시·군·구청 (권한 위임 시 읍·면·동·출장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미신고 운행 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이상 2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9호, 시행령 별표 2 (2026-06-02 개정)

번호판 없이 운행 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이상 2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0호, 시행령 별표 2

직접 부착 선택 후 미부착

1차 40만원 · 2차 60만원 · 3차 이상 8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2항 단서, 시행령 별표 2

의무보험 법정 범위

대인배상Ⅰ(사망 1억5천만원 한도) + 대물 사고당 2천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번호판 체계

2026-03-20 부터 지역명 없는 전국번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5항 ·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463호)

취득세

125cc 이하이거나 12kW 이하 2%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면세 ·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납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제17조·제20조, 시행령 제23조제3항. 도로교통법(면허)은 전기 이륜차 11kW, 지방세법 시행령은 12kW 기준으로 서로 다름

이런 때 확인합니다

• 새 차를 받았는데 보험과 사용신고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 50cc 미만 스쿠터도 사용신고와 번호판이 필요한지
• 사용신고에 어떤 서류를 들고 가야 하는지(신차·수입차·폐지됐던 차)
• 번호판을 달기 전에 집까지 몰고 와도 되는지
• 신고 없이 타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기준과 근거

• 1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시행규칙 제98조의7 —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제1항 — 관할 관청은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사용신고를 받아야 한다
• 3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 —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 4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9호·제10호, 시행령 별표 2 — 미신고 운행·번호판 미부착 운행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
• 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 — 사용신고를 하러 가기 위한 일시 운행은 신고 서류를 휴대하면 허용된다

해야 할 일

흔한 오해

• ✕오해: 50cc 미만 스쿠터는 신고도 보험도 필요 없다

  →사실: 법제처 생활법령은 스쿠터도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를 지정받아야 하며, 50cc 이하 스쿠터까지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신고 기준은 배기량이 아니라 최고속도 25km/h 입니다.

• ✕오해: 보험은 번호판을 받은 뒤에 들면 된다

  →사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만 사용신고가 접수됩니다. 보험이 먼저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준비할 것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보험이 확인돼야 사용신고가 접수되므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이륜자동차제작증 또는 사용폐지증명서

  시행규칙 제99조가 정한 소유권·취득 경위 증명 서류로, 신차는 판매점이 주는 제작증, 폐지됐던 차는 전 소유자가 받아 둔 폐지증명서가 그 역할을 합니다.

• 신분증

  신고인이 소유자 본인인지 창구에서 확인하므로 가져가야 합니다. 대리 신고 조건은 지자체마다 안내가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드는 비용

알아두면 좋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