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이륜차에 요구하는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사망 1억5천만원 한도)과 대물(사고당 2천만원) 두 가지입니다. 50cc 미만 스쿠터도 대상이고,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면 미가입 과태료와 별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의무보험의 법정 범위, 미가입 과태료 구간(이륜차 대인 최고 20만원·대물 최고 10만원), 무보험 운행 벌칙, 만기 통지와 가입 명령, 번호판 영치, 보험사의 계약 거부 금지까지 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보험료 자체는 시세라 숫자를 쓰지 않았지만, 법제처 생활법령이 설명하는 용도 구분(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에 따라 가격대가 달라지는 구조는 실었습니다.
대인배상Ⅰ(사망 1억5천만원 한도, 최저 2천만원) +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3조
사용신고 대상 이륜차 전부 (50cc 미만 스쿠터 포함)
법제처 생활법령 — 50cc 이하 스쿠터까지 책임보험 가입
10일 이내 6천원 · 11일째부터 1일 1,200원 · 최고 2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2026-09-15 개정)
10일 이내 3천원 · 11일째부터 1일 600원 · 최고 10만원
같은 별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제46조제3항제2호
보험사가 만기 75~30일 전, 30~10일 전 두 차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
10일 이상 15일 이하 기한의 가입 명령 · 번호판 영치 가능
같은 법 제6조제3항·제4항
보험사는 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음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48조제2항제3호
가정(출퇴근)용 → 비유상운송 → 유상운송 순으로 보험가격이 높아짐
법제처 생활법령 배달앱종사자 (2021. 5. 자료 인용)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 2천만원은 선택이 아니라 법정 의무입니다. 그 위의 대인배상Ⅱ·자기신체·자기차량 같은 담보는 약관 영역이라 이 글은 범위를 적지 않습니다.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는 사용신고·변경신고·정기검사의 접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생활법령은 이륜차 보험을 가정(출퇴근)용, 자영업자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한 비유상운송, 건당 대가를 받는 퀵·배달대행의 유상운송으로 나누고, 이 순서로 보험가격이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유상운송 특약은 의무가 아니지만 가입 목적과 다른 운행 중 사고는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이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가입하고 배달을 하면 사고 때 보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배달 보험 특약은 별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보험사는 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제24조) 한 곳에서 안 된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비교할 때는 담보와 자기부담금을 같게 맞춘 견적끼리 놓아야 금액 차이가 의미를 갖습니다.
보험사는 만기 75~30일 전과 30~10일 전에 두 번 통지합니다. 만기 다음 날부터 미가입 과태료가 일 단위로 늘고, 시·군·구청은 10일 이상 15일 이하 기한을 정해 가입 명령을 하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타지 않을 거라면 사용폐지 신고로 의무 자체를 멈추는 쪽이 맞습니다.
| 구분 | 10일 이내 | 10일 초과 | 상한 (1대당) |
|---|---|---|---|
| 대인 (제5조제1항) | 6천원 | 6천원 + 11일째부터 1일 1,200원 | 20만원 |
| 대물 (제5조제2항) | 3천원 | 3천원 + 11일째부터 1일 600원 | 10만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2026-09-15 개정) 제2호 가목·나목
오해: 50cc 스쿠터는 보험 의무가 없다
사실: 법제처 생활법령은 125cc 를 넘는 이륜자동차부터 50cc 이하 스쿠터까지 누구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오해: 미가입 과태료만 내면 운행해도 된다
사실: 미가입은 과태료(제48조), 미가입 상태의 운행은 형사처벌(제46조제3항)로 별개입니다.
오해: 가끔 하는 배달은 가정용 보험으로 충분하다
사실: 생활법령은 가입 목적과 맞지 않는 운행 중 사고에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 약관 조항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차대번호·배기량·소유자가 적힌 서류라 보험 가입 때 차량을 특정하는 기준이 되고, 신고 전이라면 제작증이 그 역할을 합니다.
운전면허증
보험은 자동차보유자 기준으로 가입하지만 운전자 범위를 정할 때 면허 종별과 취득일이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보험사·용도·운전자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시세라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과태료(이륜차 대인 최고 20만원·대물 최고 10만원)와 벌칙은 법정 금액입니다.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는 사용신고·변경신고·정기검사에서 매번 확인되므로, 갱신하면 증명서를 다시 받아 두세요.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7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는 50cc 미만 스쿠터까지 전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2천만원) 가입이 신고 접수의 전제이고, 신고가 끝나면 번호가 지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상황별 첨부 서류, 미신고·미부착 운행 과태료, 2026-03-20 부터 바뀐 전국번호 체계, 취득세가 조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이륜차 보험은 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으로 운행 목적이 나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원)은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이륜차 보유자의 의무이고, 인증 배달대행 사업자나 그 영업점과 일하려면 여기에 더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4가 정한 세 요건을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계약돼 있던 라이더는 시행 후 6개월 안에 확인을 받도록 경과조치가 붙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103조의 사용폐지 신고는 해체·폐기뿐 아니라 도난·분실·장기 미운행에도 쓰는 절차이고, 폐지한 차는 사용폐지증명서로 다시 사용신고할 수 있습니다(260cc 초과 대형은 사용검사 50,000원 필요). 기한·서류·지연 과태료, 방치했을 때 쌓이는 보험·검사 과태료, 폐지 대신 쓸 수 있는 정기검사 유예 제도, 폐지 뒤 재사용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