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별로 필요한 면허가 다릅니다
이륜차 면허는 배기량 125cc 를 경계로 갈립니다. 125cc 이하는 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1종·2종 보통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cc를 넘으면 2종 소형 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사려는 모델의 정확한 배기량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25cc 이하는 자동차 면허로 타니까 기준도 느슨할 것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법이 쓰는 용어가 그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Summary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함께 가리키므로, 50cc든 1,200cc든 이륜차는 전부 같은 기준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측정 거부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법 제2조가 '자동차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합쳐 부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125cc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와 125cc 초과(이륜자동차) 모두 포함됩니다. 배기량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이 수치는 마신 잔 수가 아니라 체중과 경과 시간, 개인 대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잔은 괜찮다'는 판단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날 밤 마신 알코올이 다음 날 아침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을 잤다는 사실은 분해 시간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타야 한다면 전날 음주 자체를 조정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숙취 상태에서의 주행은 그 자체로도 반응 속도와 판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같은 조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거부는 별도의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대체 이동 수단 계획
마신 뒤에 판단하면 이미 늦습니다. 술자리에 가기 전에 차를 두고 갈지, 어떻게 돌아올지를 정해두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관 장소 확인
차를 두고 가려면 밤새 세워둘 곳이 필요합니다. 주차 금지 구역에 두면 견인 대상이 되므로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끌고 가는 것과 시동을 건 상태로 이동하는 것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애매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와 발행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는 전문 정비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이륜차 면허는 배기량 125cc 를 경계로 갈립니다. 125cc 이하는 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1종·2종 보통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cc를 넘으면 2종 소형 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사려는 모델의 정확한 배기량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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