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통행쉬움 (셀프 가능)확인 5분

음주 기준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125cc 이하는 자동차 면허로 타니까 기준도 느슨할 것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법이 쓰는 용어가 그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Summary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함께 가리키므로, 50cc든 1,200cc든 이륜차는 전부 같은 기준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측정 거부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예상 소요확인 5분

이런 증상이 있나요?

  • 1125cc 이하는 기준이 다른지 헷갈린다
  • 2한 잔만 마셨을 때 얼마나 지나야 되는지 모르겠다
  • 3끌고 가는 것도 운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안 선다

이런 원인일 수 있어요

  • 1이륜차가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나뉘어 있어, 규정도 나뉜다고 오해하기 쉽다
  • 2도로교통법이 두 가지를 묶어 '자동차등'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3혈중알코올농도는 마신 양보다 체중·시간·개인차에 좌우돼 스스로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결하세요

1

적용 범위를 정확히 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법 제2조가 '자동차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합쳐 부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125cc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와 125cc 초과(이륜자동차) 모두 포함됩니다. 배기량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2

기준 수치를 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이 수치는 마신 잔 수가 아니라 체중과 경과 시간, 개인 대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잔은 괜찮다'는 판단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다음 날 아침도 계산에 넣는다

전날 밤 마신 알코올이 다음 날 아침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을 잤다는 사실은 분해 시간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타야 한다면 전날 음주 자체를 조정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숙취 상태에서의 주행은 그 자체로도 반응 속도와 판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4

측정 요구에는 응한다

같은 조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거부는 별도의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 배기량이 작은 차를 타면서 기준이 다른지 궁금했던 경우
  • · 회식 다음 날 아침에 타야 하는 일정이 있는 경우
  • · 배달 등으로 야간·심야에 운행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이미 단속 처분을 받아 구제 절차를 찾는 경우 — 법률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 타인의 위반을 신고하는 방법을 찾는 경우

필요한 것

  • 대체 이동 수단 계획

    마신 뒤에 판단하면 이미 늦습니다. 술자리에 가기 전에 차를 두고 갈지, 어떻게 돌아올지를 정해두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 보관 장소 확인

    차를 두고 가려면 밤새 세워둘 곳이 필요합니다. 주차 금지 구역에 두면 견인 대상이 되므로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끌고 가는 것과 시동을 건 상태로 이동하는 것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애매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사항

  • !음주 상태의 운전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 !측정 거부는 별도의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출처와 발행

작성
모토비긴
발행
출처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및 제2조 제21호 '자동차등' 정의 —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므로 배기량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 확인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는 전문 정비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가이드 정보

난이도
쉬움 (셀프 가능)
예상 소요 시간
확인 5분
카테고리
법규·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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