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행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보도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제13조제1항·제2항)

범칙금 4만원 · 벌점 10점

시행령 별표 8 제5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20호(제13조제1항·제2항, 2025-12-02 개정본 원문 대조)

영상으로 입증 시 고용주등 과태료

5만원

시행령 별표 6 제1의4호

법정형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법 제156조제1호

보도 횡단이 허용되는 경우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 직전 일시정지

제13조제1항 단서·제2항

끌고 갈 때 보행자로 보는 조건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 + 너비 1m 이하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범칙금 4만원 · 벌점 10점

별표 8 제11호, 별표 28 제25호

자전거도로·길가장자리구역

통행 금지

제13조제6항

보도 침범 중 인명 사고

처벌 특례 제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9호,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이런 때 확인합니다

• 차도가 위험해 보여 잠깐 인도로 올라가도 되는지 알고 싶다
• 가게나 주차장에 들어갈 때 인도를 가로지르는 것도 위반인지 알고 싶다
• 횡단보도를 어떻게 건너야 보행자로 보는지 알고 싶다
• 인도에서 사람과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자동차를 ‘차’로 정의한다. 제13조제1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2제13조제2항: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한다.
• 3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은 ‘차’에서 제외돼 보행자로 본다. 시동 여부가 아니라 ‘내려서 끌거나 들고’와 ‘너비 1미터 이하’가 요건이다.
• 4제13조제6항: 자전거등이 아닌 차마는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할 수 없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자전거 우선도로는 예외다(같은 항 단서).
• 5제재: 통행구분 위반(제13조제1항~제3항·제5항)은 범칙금 이륜자동차등 4만원(시행령 별표 8 제5호)입니다. 벌점 10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제20호(보도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제1항·제2항)입니다. 중앙선 침범(제13조제3항)은 별표 28 제8호로 벌점이 따로 정해져 있어 같은 10점이 아닙니다. 사진·영상으로 입증되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5만원(별표 6 제1의4호). 보도 침범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9호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는 특례(제4조제1항·제3조제2항 본문)에서 제외된다.

해야 할 일

흔한 오해

• ✕오해: 시동만 끄면 보행자다.

  →사실: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의 요건은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과 ‘너비 1미터 이하’입니다. 시동 여부는 문언에 없습니다.

• ✕오해: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인도를 가로지르는 것도 불법이다.

  →사실: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의 보도 횡단은 제13조제1항 단서가 허용합니다. 다만 직전 일시정지(제2항)가 의무입니다.

• ✕오해: 차도 가장자리 흰 실선 바깥으로는 가도 된다.

  →사실: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은 제13조제6항이 금지합니다. 허용 표지가 있는 곳만 예외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준비할 것

• 사용신고필증의 너비 항목

  끌고 건널 때 보행자로 보는 조건이 너비 1미터 이하이므로, 내 차의 제원상 너비와 장착한 케이스 폭을 알아야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차도 우회 경로(이면도로)

  차도가 부담스러운 구간에서 보도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 사정으로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신 쓸 수 있는 차도 경로가 미리 있어야 그 자리에서 위반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