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샀다면 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안에 명의를 넘겨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신고 의무자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 (양수인)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4항 — 양수인이 안 하면 양도인이 갈음 신고 가능

기한 — 매매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제2호가목

기한 — 증여 / 상속

증여 20일 · 상속은 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같은 호 나목·다목

기한 — 주소·성명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봄)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제1호·제5항제3호

지연 과태료

90일 이내 2만원 · 이후 3일마다 1만원 가산 · 최고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6호의2, 시행령 별표 2 (2026-06-02 개정)

번호판

2026-03-20 이후 변경신고만으로는 바뀌지 않음 (전국번호 요청 시에만 교체)

시행규칙 제99조제5항·제101조제2항제3호·제3항제3호

접수 조건

양수인 명의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제1항

취득세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납부 · 125cc 이하 2% · 50만원 이하 면세

지방세법 제20조·제12조·제17조

이런 때 확인합니다

• 15일을 계약일부터 세는지, 돈을 다 치른 날부터 세는지
• 번호판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지역이 다르면 바꿔야 하는지
• 판매자가 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신고가 막히는지
• 내 명의 보험을 언제 들어야 하는지
• 판 사람 입장에서 사는 사람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준과 근거

• 1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4항 —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양수인이 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 매매는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 증여 20일, 상속은 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사용본거지·성명 변경은 30일 이내
• 3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6호의2, 시행령 별표 2 — 지연 9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 가산, 최고 30만원
• 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5항·제101조제3항 — 2026-03-20 부터 번호판 교체는 소유자가 새 번호 지정을 요청할 때만 한다
• 5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제1항 — 변경신고도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접수된다

해야 할 일

흔한 오해

• ✕오해: 15일은 계약서를 쓴 날부터 센다

  →사실: 시행규칙 제101조는 매매의 기산일을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로 정합니다.

• ✕오해: 다른 시·도로 이사했으니 번호판을 바꾸러 가야 한다

  →사실: 2026-03-20 부터 변경신고 시 번호판 교체는 소유자가 전국번호 지정을 요청할 때만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사용본거지 변경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준비할 것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분실 시 사유서)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의 첨부 서류이며, 분실했으면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지만 소유자 확인의 근거라 인수 현장에서 실물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매매계약서·양도증명)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근거가 있어야 신고가 접수되고, 양수인이 신고를 안 할 때 양도인이 갈음 신고하는 데도 같은 서류를 씁니다.

• 본인 명의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보험이 확인돼야 변경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입니다.

드는 비용

알아두면 좋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