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기 단속 기준: 배기소음 105dB(A), 인증값에 5dB(A)를 더한 값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배기소음 허용기준(이륜, 2000년~ 제작)

105dB(A) 이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다목

경적소음 허용기준(이륜, 2000년~ 제작)

110dB(C) 이하

같은 표

인증값 가산 상한

인증받은 배기소음 값 + 5dB(A)

법 제35조제2항, 별표 13 비고(부칙 제3조 적용 대상)

금지 행위

소음기·소음덮개 제거, 경음기 추가 부착

법 제35조제1항

과태료 상한

200만원 이하

법 제60조제3항제6호

개선 기간

개선명령일부터 7일

시행규칙 제48조

사용정지 최대

10일 이내

법 제38조제2항

개선 결과 보고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 제출, 미보고 과태료 10만원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시행령 별표 2 하목

개선명령 위반 형사처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58조제6호

이런 때 확인합니다

• 순정 소음기를 튜닝 소음기로 바꾸려는데 몇 dB부터 위법인지 알고 싶다
• 소음 측정에서 기준을 몇 dB 넘으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
• 구청 소음 단속에서 개선명령을 받으면 며칠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 차체에 붙은 소음 인증 표지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제1항: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 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해야 하고,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된다. 시행령 제8조는 허용기준을 배기소음과 경적소음으로 나눠 환경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40조가 별표 13을 그 기준으로 둔다.
• 2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운행자동차): 이륜자동차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차가 배기소음 105dB(A) 이하·경적소음 110dB(C) 이하이고,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차도 같은 값이다. 1996년 1월 1일~1999년 12월 31일 제작은 배기 105dB(A), 199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은 배기 110dB(A)이며 경적은 둘 다 115dB(C) 이하다.
• 3제35조제2항(2022년 12월 30일 개정,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31조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행해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차, 시행 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이륜차, 시행 이후 소음방지장치를 튜닝한 이륜차에 적용되고, 별표 13 비고는 인증값+5dB(A)가 표의 허용기준보다 엄격하면 그 값을 허용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정한다.
• 4제36조·제38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나 주차장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해 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소음덮개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면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선명령에는 10일 이내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 5제60조제3항제6호: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체 금액은 시행령 별표 2 파목이 초과폭과 위반 횟수별로 정한다.

해야 할 일

흔한 오해

• ✕오해: 소음 수치만 기준 아래면 어떤 머플러를 달아도 된다.

  →사실: 제35조제1항은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는 것과 경음기 추가를 수치와 별도로 금지합니다. 시행령 별표 2에도 이 경우의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 ✕오해: 허용기준은 105dB(A) 하나뿐이다.

  →사실: 2023년 6월 30일 이후 제작·최초 판매·튜닝된 이륜차는 인증값+5dB(A)가 표의 값보다 엄격하면 그 값이 기준입니다(별표 13 비고, 부칙 제3조).

• ✕오해: 개선명령은 고지서일 뿐이라 천천히 고쳐도 된다.

  →사실: 개선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이고(시행규칙 제48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58조제6호).

누구에게 해당하나

준비할 것

• 차체의 소음 인증 표지판과 인증번호

  2023년 6월 30일 이후 제작 인증 이륜차는 이 표지판의 배기소음 값에 5dB(A)를 더한 선이 법정 상한이어서 기준값의 출처가 됩니다.

• 순정 소음기와 소음덮개(보관)

  제35조제1항이 소음기와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는 것을 금지하므로, 개선명령 후 원상 복구하려면 순정품이 있어야 합니다.

• 정비·점검 확인서(확인검사대행자 발급)

  개선명령을 받으면 이 서류를 받아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