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cc 를 넘는 이륜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260cc 이륜차, 대형 전기이륜차가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유효기간 2년(최초 3년), 신청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 31일,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30,000원이며 넘기면 2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 이륜자동차검사로 통합돼 배출가스·소음에 제동·등화·타이어 등 안전도 항목이 함께 들어갑니다. 대상·주기·신청기간·수수료·준비 서류·재검사 기한·과태료 구간·유예 사유를 이륜자동차검사규칙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한국교통안전공단·정부24 안내 기준으로 표에 담았습니다.
260cc 초과 전부 · 2018-01-01 이후 제작된 50~260cc · 대형 전기이륜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3조제2호 · 정부24
50cc 미만 · 2017-12-31 이전 제작 50~260cc · 사용신고 제외 차 · 대형 아닌 전기이륜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2년 (최초 사용신고 후 첫 검사는 3년)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11조. 2025-04-28 이전 신고차는 신조차만 3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13조
30,000원 (VAT 포함, 공단 기준) · 재검사기간 내 재검 무료
한국교통안전공단 · 정부24 (2026-10-02 확인)
사용신고필증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5조. 보험 미가입 시 검사 불가(제9조제1항)
30일 이내 2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1만원 · 85일 이상 2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 시행령 별표 2 (2026-06-02 개정)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기간 밖 수검은 검사표 발급일부터 10일), 토·일·공휴일 제외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10조
도난·압류·사고 · 동절기(12/1~2월 말일) · 운전면허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 시·도지사에게 신청
2025-04-28 부터 안전도·배출가스·소음 통합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51조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60cc 를 넘으면 제작연도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50cc 이상 260cc 이하는 제작일이 기준이라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분은 제외되고 2018년 이후 제작분은 대상입니다(정부24 안내는 ‘제작·신고된’ 으로 표기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는 제작일을 봅니다). 50cc 미만은 제외이고, 전기이륜차는 260cc 급에 해당하는 대형(최고출력 15kW 초과)만 2025-04-28 이후 최초 사용신고분부터 대상입니다.
유효기간은 2년이고 검사를 받으면 사용신고필증에 기록됩니다. 최초 검사는 2025-04-28 이후 처음 사용신고한 차는 신고 후 3년, 그 전에 신고한 차는 신조차(제작연도에 신고)만 3년이고 나머지는 2년입니다. 검사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 31일이며, 기간 안에 받으면 새 유효기간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므로 앞당겨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준비물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이고 보험이 없으면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을 수 있고, 공단 사이버검사소(PC 전용)에서 예약과 검사기간 조회가 됩니다. 수수료는 공단 기준 30,000원(VAT 포함)이며 감면·예약 할인은 없고, 지정정비사업자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 항목은 제동·등화·타이어·연료 누출·경음기·번호판 상태·배출가스·소음입니다. 재검사는 검사기간 안에 받은 경우 그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그 밖에는 검사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이고 재검사기간 안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지자체가 10일·20일 이내에 통지하고, 과태료는 30일 이내 2만원에서 85일 이상 2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승인받지 않은 소음기 교체는 소음 기준 초과 시 지금도 부적합이고, 무승인 튜닝 자체를 부적합으로 보는 조항은 2028-04-28 부터 적용됩니다.
도난·압류·사고, 동절기(12월 1일~2월 말일), 운전면허 취소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서 + 사용신고필증 + 사유 증명 서류). 유예 만료일이 새 기준일이 돼 그 전후 31일이 검사기간이 됩니다. 아예 타지 않을 계획이면 사용폐지 신고로 검사와 보험 의무를 함께 끝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여부 | 첫 검사 | 이후 |
|---|---|---|---|
| 260cc 초과 (대형) | 대상 | 최초 사용신고 후 3년 (2025-04-28 이전 신고차는 신조차만 3년, 그 외 2년) | 2년마다 |
| 50~260cc, 2018-01-01 이후 제작 | 대상 | 같음 | 2년마다 |
| 50~260cc, 2017-12-31 이전 제작 | 제외 | — | — |
| 50cc 미만 | 제외 | — | — |
| 전기이륜차 — 대형(최고출력 15kW 초과) | 대상 (2025-04-28 이후 최초 사용신고분) | 사용신고 후 3년 | 2년마다 |
| 전기이륜차 — 대형 아님 | 제외 | — | — |
| 사용폐지 후 재사용신고 | 대상이면 재신고일부터 62일 이내 (대형은 사용검사 후 2년) | — | 2년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3조·제11조·제13조,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안내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2만원 |
| 30일 초과 84일 이내 | 2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
| 85일 이상 | 20만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2026-06-02 개정) 제2호 구목.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와 동일
오해: 세워 둔 차는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
사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의 과태료 요건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이지 운행이 아닙니다. 유예 신청이나 사용폐지 신고로 의무를 멈춰야 합니다.
오해: 보험이 끊긴 채 검사만 먼저 받으면 된다
사실: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9조제1항은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오해: 2017년식 125cc 를 2018년에 신고했으니 대상이다
사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50~260cc 를 제외합니다. 기준은 신고일이 아니라 제작일입니다.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배기량·제작연도·신고일로 대상 여부가 정해지고, 검사 유효기간이 여기에 기록되며, 검사 접수 서류이기도 합니다.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9조제1항이 보험에 가입된 차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검사 수수료 30,000원(VAT 포함)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이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는 무료입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지연 일수에 따라 2만원에서 20만원까지입니다.
중고로 살 때 사용신고필증의 검사 유효기간 기록을 보면 인수 직후 검사 비용이 드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이 지난 차는 미수검 과태료가 이미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9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유지비를 법정 고정비(자동차세·정기검사·의무보험)와 주행거리에 비례하는 변동비(연료·소모품)로 나눕니다. 고정비는 지방세법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시 금액을, 소모품 주기는 혼다 CB125R(2021년판)과 PCX125(2025년판) 사용설명서의 정비 일정표를 그대로 옮겨 연간 주행거리에 대입하는 방법을 보여 주며, 부품값·공임·보험료는 시세라 빠져 있습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는 50cc 미만 스쿠터까지 전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2천만원) 가입이 신고 접수의 전제이고, 신고가 끝나면 번호가 지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상황별 첨부 서류, 미신고·미부착 운행 과태료, 2026-03-20 부터 바뀐 전국번호 체계, 취득세가 조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103조의 사용폐지 신고는 해체·폐기뿐 아니라 도난·분실·장기 미운행에도 쓰는 절차이고, 폐지한 차는 사용폐지증명서로 다시 사용신고할 수 있습니다(260cc 초과 대형은 사용검사 50,000원 필요). 기한·서류·지연 과태료, 방치했을 때 쌓이는 보험·검사 과태료, 폐지 대신 쓸 수 있는 정기검사 유예 제도, 폐지 뒤 재사용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