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개조 중 튜닝 승인이 필요한 것은 머플러·브레이크·등화·핸들 등 여덟 장치입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승인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법 제34조제1항·제52조 준용)

승인 대상 치수·구조

길이·너비·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제1호

승인 대상 장치

원동기·동력전달·조향·제동·차체·승차장치·물품적재·소음방지·등화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제2호

승인 제외

방풍장치, 튜닝부품인증 부품 등 고시한 경미한 구조·장치

시행규칙 제107조제2항(2024-02-16 신설)

승인서 발급 기한

신청 적합 시 10일 이내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

튜닝검사 신청 기한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무승인 튜닝·알고 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제20호

튜닝검사 미수검

100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5의3호

이런 때 확인합니다

• 머플러나 배기 파이프를 바꾸려는데 승인이 필요한지 알고 싶다
• 핸들바·브레이크 캘리퍼·헤드라이트 교체가 튜닝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
• 윈드스크린(방풍장치)을 다는 것도 승인이 필요한지 알고 싶다
• 승인받은 뒤 며칠 안에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항목을 튜닝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2조가 이 조문을 이륜자동차에 준용하고, 법 제2조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이륜자동차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① 길이·너비·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②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이다.
• 3같은 조 제2항(2024년 2월 16일 신설): 방풍장치나 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 4제107조제3항은 제55조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승인은 튜닝 후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때만 하고, 제작허용총중량을 넘겨 총중량을 늘리는 튜닝, 자동차 종류가 바뀌는 튜닝, 튜닝 전보다 성능이나 안전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튜닝은 승인하지 않는다.
• 5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제20호(제52조 준용 포함): 승인 없이 튜닝한 사람과 튜닝된 것을 알면서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82조제5의3호: 이륜자동차 튜닝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해야 할 일

흔한 오해

• ✕오해: 머플러나 라이트 교체는 소모품 교환이라 승인이 필요 없다.

  →사실: 소음방지장치와 등화장치는 제107조제1항제2호의 승인 대상 장치입니다. 인증 튜닝부품 등 고시가 정한 경미한 경우만 제외됩니다.

• ✕오해: 튜닝 승인만 받으면 끝이다.

  →사실: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검사규칙 제6조, 법 제82조).

• ✕오해: 튜닝을 승인받지 않아도 운행만 안 걸리면 문제없다.

  →사실: 법 제81조제20호는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준비할 것

•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와 설계도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이 신청서 첨부 서류로 정한 것이어서, 제원이 바뀌는 개조라면 이 서류 없이 신청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튜닝검사 신청에 필수 첨부서류이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라는 신청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튜닝검사 합격 사실과 튜닝사항이 이 서류에 기록되므로, 검사 신청 때 함께 제출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