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는 이륜차 통행 가능 차종에 없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

이륜자동차등 3만원

시행령 별표 8 제22호(승합 5만원·승용 4만원·자전거등 2만원)

벌점

10점

시행규칙 별표 28 제22호

고용주등 과태료(운전자 불명 시)

이륜자동차등 4만원

법 제160조제3항, 시행령 별표 6 제3호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

시행령 별표 1 제2호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

자전거등

시행령 별표 1 제3호

예외 통행

긴급자동차 본래 용도 · 택시 일시 승하차 · 부득이한 장애

시행령 제10조

이런 때 확인합니다

• 버스가 서 있는 정류장 앞 차로를 이륜차가 지나가도 되는지
• 우회전 직전에 버스전용차로로 잠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는지
• 다인승전용차로에 2명이 타면 이륜차도 통행 가능한지
• 버스전용차로를 달린 뒤 우편으로 날아온 고지서가 맞는 처분인지

기준과 근거

• 1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통행 가능 차는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이 정한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가목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나목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다목 어린이통학버스, 라목 시험·연구 목적 자율주행자동차, 마목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통학·통근용 16인승 이상 등)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없다.
• 3다인승전용차로는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전거등’이다(별표 1 제2호·제3호). 이륜차는 둘 중 어느 쪽에도 쓰여 있지 않다.
• 4통행 예외는 시행령 제10조가 세 가지로 한정한다. ①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 ②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벗어나야 함) ③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해야 할 일

흔한 오해

• ✕오해: 버스전용차로 옆이 막히면 잠깐 올라타도 단속되지 않는다.

  →사실: 별표 1과 시행령 제10조에는 정체나 우회전을 이유로 한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는 긴급자동차, 택시 일시 승하차, 도로 파손·공사 등 부득이한 장애 세 가지입니다.

• ✕오해: 다인승전용차로는 사람이 2명 이상 타면 이륜차도 들어갈 수 있다.

  →사실: 별표 1 제2호는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로 쓰여 있어 이륜차는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준비할 것

• 전용차로 구간·시간 고시 확인

  전용차로의 구간·기간·통행시간은 고시로 정해지므로(시행령 제9조제3항), 자주 지나는 도로의 운영 시간을 알아야 허용 시간대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 전용차로 옆 일반 차로로 이어지는 경로

  이륜차는 어느 전용차로에도 쓸 수 없으니 정체 구간에서는 일반 차로 안에서 움직일 경로를 미리 정해야 전용차로 쪽으로 빠지는 판단을 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