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통지서가 왔다면 먼저 확인할 것: 의견제출 기간 안에 내도 감경되는 위반은 일부뿐입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간

10일 이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자진납부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이내 납부 시, 부과액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

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구체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납부기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 소멸일부터 5일 이내

이의제기 기한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서면)

규제법 제20조제1항

가산금

체납액의 100분의 3 + 매 1개월 1천분의 12(최대 60개월)

규제법 제24조제1항·제2항

행정청의 법원 통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규제법 제21조제1항

소멸시효·부과 제척기간

각각 5년

규제법 제15조제1항(부과·재판 확정 후 징수·집행하지 않은 기간), 제19조제1항(위반행위 종료일부터)

신용카드 납부

200만원 이하(가산금 포함), 수수료 상한 1천분의 15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 시행령 제89조

이런 때 확인합니다

• 사전통지서와 납부고지서 중 어느 단계의 서류인지, 기한이 각각 며칠인지 확인하려는 경우
• 기한 안에 내면 금액이 줄어드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고 싶은 경우
•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닌데 소유자인 나에게 고지서가 온 경우
• 납부기한을 넘긴 과태료에 가산금이 얼마나 붙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기준과 근거

• 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 정해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2같은 법 제18조: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감경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가 감경 범위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이내로 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이 비율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해 시행규칙 제146조·별표 39가 구체 금액을 정한다.
• 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부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100분의 3 가산금이 붙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진다(최대 60개월). 이의제기 없이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한다.

해야 할 일

흔한 오해

• ✕오해: 사전통지서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어떤 과태료든 20%가 줄어든다.

  →사실: 별표 39 주 1은 표에 오른 위반 외에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륜 기준으로 신호위반 고용주등 과태료(별표 6 제1호, 5만원)나 제한속도 20km/h 초과(제4호 가~다, 5만~9만원)는 표에 없어 감경이 없습니다.

• ✕오해: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일찍 내면 20% 감경이 된다.

  →사실: 감경은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내는 경우에 한합니다(규제법 제18조제1항). 이미 납부고지서가 나온 뒤의 기한은 60일 납부기한입니다.

• ✕오해: 과태료는 범칙금처럼 기한을 넘겨도 정해진 비율만 더 내면 끝난다.

  →사실: 과태료는 체납액의 3% 가산금에 더해 매 1개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붙고, 이의제기 없이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으로 이어집니다(규제법 제24조).

누구에게 해당하나

준비할 것

• 사전통지서·납부고지서의 수령일 기록

  감경 기한은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이고, 납부와 이의제기는 고지서나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각각 60일이어서 수령일을 모르면 어느 기한이 남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고지서의 위반 내용과 근거 조문 확인

  별표 39 감경은 표에 오른 위반에만 적용되므로 고지서에 적힌 법 조문과 위반 내용이 표의 어느 행에 해당하는지 대조해야 감경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