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이륜차 운전자가 받는 범칙금(4만원)과,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가는 과태료(5만원)는 금액도 근거 표도 다릅니다. 벌점 15점은 범칙금 쪽에서만 따라붙고,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8만원, 벌점이 30점으로 두 배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 금액은 범칙금 4만원(시행령 별표 8 제4호), 벌점 15점(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제14호), 무인단속 과태료 5만원(시행령 별표 6 제1호)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30점. 황색 등화에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4만원
시행령 별표 8 제4호, 법 제5조. 자전거등·손수레등은 3만원
15점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제14호
5만원
시행령 별표 6 제1호, 법 제160조제3항
8만원
시행령 제93조제2항, 별표 10 제1호
9만원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별표 7 제1호
30점(2배)
시행규칙 별표 28 가목 비고 4 나목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법 제164조제1항. 이후 20일 이내 20% 가산, 그 뒤 즉결심판 청구(제165조)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법 제156조제1호. 범칙금을 내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164조제3항)
신호위반이면 적용 법조문이 제5조여야 하고, 이륜차 운전자 범칙금은 4만원입니다(보호구역 8~20시는 8만원). 우편으로 온 고지서가 과태료라면 일반 도로는 5만원(시행령 별표 6 제1호),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이면 9만원(별표 7 제1호)이 기준이며 고지 대상은 운전자가 아니라 차의 소유자입니다. 금액이 위 표와 다르면 통고서·고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과 위반 장소·시각부터 확인합니다.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냅니다(시행령 제88조제6항).
법 제164조제1항은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를 정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이 기간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제165조제1항). 즉결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선고 전에 통고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해 내고 증빙을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같은 조 제2항).
범칙금 납부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별표 28 제3호가목 제7호에 따라 벌점 40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별표 28 가목 비고 2가 정한 대로 통고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해 내고 증빙을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남은 기간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는 황색 등화에서 차마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고 정합니다. 황색 등화에서도 우회전은 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같은 별표 2는 적색 등화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마가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있고 그 등이 적색이면 다른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별표 2 적색 등화 제3호, 비고 3).
보호구역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이 시간대에 보호구역에서 적발됐다면 범칙금 8만원과 벌점 30점이 기준입니다. 같은 장소라도 밤 8시 이후면 일반 도로 기준(4만원, 15점)으로 돌아갑니다.
| 구분 | 일반 도로 | 보호구역 8~20시 | 근거 |
|---|---|---|---|
| 범칙금(운전자) | 4만원 | 8만원 | 시행령 별표 8 제4호 / 별표 10 제1호 |
| 벌점(운전자) | 15점 | 30점 |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제14호, 비고 4 |
| 과태료(차 소유자) | 5만원 | 9만원 | 시행령 별표 6 제1호 / 제88조제4항 단서·별표 7 제1호 |
| 차량 종류 | 범칙금 |
|---|---|
| 승합자동차등 | 7만원 |
| 승용자동차등 | 6만원 |
| 이륜자동차등(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 4만원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3만원 |
오해: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는 이륜차가 아니라 자전거 쪽 금액이 적용된다.
사실: 별표 8 비고 3은 ‘이륜자동차등’을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로 정의합니다. 125cc 이하 스쿠터도 4만원이고, 자전거등 3만원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오해: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으면 곧바로 신호위반이다.
사실: 시행규칙 별표 2는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고 정합니다.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라는 원칙과 이미 진입한 경우의 예외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위반 판단은 단속 당시 상황에 따릅니다.
오해: 과태료도 벌점이 붙는다.
사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이 운전자에게 정하는 점수이고, 시행령 별표 6(과태료 부과기준)에는 벌점 열이 없습니다. 카메라 단속으로 소유자에게 고지된 과태료와 운전자가 현장에서 받은 범칙금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고지서
적용 법조문과 금액, 납부기한이 적혀 있어서 범칙금(운전자)인지 과태료(차 소유자)인지를 가리고 기한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위반 장소가 보호구역이었는지와 시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면 범칙금과 벌점이 일반 도로의 두 배 수준이 되므로, 어느 표를 적용할지 가르는 사실입니다.
운전면허증
범칙행위 당시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범칙자에서 제외되어(법 제162조제2항제1호) 통고처분 대신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늘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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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 진로 변경,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도록 정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2에 거리와 팔 동작으로 적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쓸 수 없을 때 대신하는 수신호도 같은 표에 있습니다. 신호 의무와 별개로 제19조제3항은 오는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진로 변경 자체를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11kW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그 위를 이륜자동차로 나눕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 면허뿐 아니라 1종·2종 보통 등 모든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125cc 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만 됩니다. 응시 연령·기존 면허 소지자의 시험 면제·수수료·무면허 처벌까지 조문과 공단 안내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사고 직후의 순서는 법이 상당 부분 정해 둡니다. 제54조 제1항은 즉시 정차·구호·인적 사항 제공을, 제2항은 경찰 신고와 그 예외를 규정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구호와 추가 사고 방지 조치를 한 뒤 현장을 보존하라고 적습니다. 조문과 처벌, 현장에서 남길 기록을 순서대로 묶었고, 부상 판단은 의료진의 영역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