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범칙금은 제한속도를 넘은 만큼 네 구간(20km/h 이하·20~40·40~60·60 초과)으로 나뉘고, 이륜차는 2만원에서 8만원까지입니다. 벌점은 구간이 더 잘게 나뉘어 20km/h 이하에는 없고 20km/h를 넘는 순간 15점부터 시작합니다.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속도위반 범칙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2만원(20km/h 이하), 4만원, 6만원, 8만원(60km/h 초과)이고, 벌점은 15·30·60·80·100점입니다. 무인단속 과태료(일반 도로와 보호구역 8~20시 별도)와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일반도로 제한속도와 비·눈 올 때 감속 기준까지 한 표로 묶었습니다.
2만원
시행령 별표 8 제46호
4만원
별표 8 제6호
6만원
별표 8 제2호
8만원
별표 8 제1호
20 이하 없음 · 20~40 15점 · 40~60 30점 · 60~80 60점 · 80~100 80점 · 100 초과 100점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주거·상업·공업지역 50km/h, 그 외 60km/h(편도 2차로 이상 80km/h)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60 초과 11만원 · 40~60 9만원 · 20~40 7만원 · 20 이하 5만원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별표 7 제2호
젖은 노면 20% 감속, 결빙·가시거리 100m 이내 50% 감속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범칙금 납부통고서에는 위반 내용과 적용 법조문이 적힙니다(시행령 제94조제1항제2호). 단속 속도에서 제한속도를 뺀 값이 어느 구간인지 아래 표에서 찾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정해집니다. 구간 경계는 ‘초과’와 ‘이하’로 정해져 있어, 초과 속도가 정확히 20km/h이면 ‘20km/h 이하’ 구간입니다.
안전표지가 있으면 표지의 속도가 기준입니다(법 제17조제2항). 표지가 없으면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 이내이고,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이나 구간은 60킬로미터 이내입니다. 그 밖의 일반도로는 60킬로미터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이면 80킬로미터 이내입니다.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경우와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이고,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었거나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100분의 50을 줄이라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는 젖은 노면 40km/h, 결빙 25km/h가 됩니다(계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있으면 그 표지가 우선입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같은 감속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자체는 별도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관련 글을 확인합니다.
범칙금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법 제164조제1항). 소유자에게 온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88조제6항). 넘기면 20일 이내에 20% 가산, 그 뒤에는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보호구역 60km/h 초과 범칙금(10만원)은 가산금을 더하더라도 최대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0 비고 5).
| 제한속도 초과 | 범칙금(일반) | 범칙금(보호구역 8~20시) | 과태료(일반, 차 소유자) | 과태료(보호구역 8~20시) | 벌점(일반) |
|---|---|---|---|---|---|
| 20km/h 이하 | 2만원 | 4만원 | 3만원 | 5만원 | 없음 |
| 20 초과 40 이하 | 4만원 | 6만원 | 5만원 | 7만원 | 15점 |
| 40 초과 60 이하 | 6만원 | 8만원 | 7만원 | 9만원 | 30점 |
| 60km/h 초과 | 8만원 | 10만원 | 9만원 | 11만원 | 60·80·100점(60~80 / 80~100 / 100 초과) |
| 차량 종류 | 범칙금 |
|---|---|
|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
|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
| 이륜자동차등(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 8만원 |
| 위반 구간 | 벌점 |
|---|---|
|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 | 15점 |
| 20 초과 40 이하 | 30점(2배) |
| 40 초과 60 이하 | 60점(2배) |
| 60 초과 80 이하 | 120점(2배) |
| 8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 120점 |
오해: 20km/h 이하로 넘으면 아무 처분이 없다.
사실: 시행령 별표 8 제46호에 이륜자동차등 2만원이 있습니다. 벌점이 없는 것이지 범칙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이륜차는 승용차와 같은 금액이다.
사실: 별표 8은 차량 종류별로 금액이 달라서 60km/h 초과는 승용자동차등 12만원, 이륜자동차등 8만원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이륜자동차등에 포함됩니다(비고 3).
오해: 카메라에 찍히면 운전자가 벌점을 받는다.
사실: 카메라 단속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며(법 제160조제3항), 시행령 별표 6에는 벌점 열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이 통고되면 벌점이 따라붙습니다.
통고서의 단속 속도와 제한속도
범칙금과 벌점은 제한속도를 얼마나 넘었는지로 구간이 갈리기 때문에, 두 수치가 있어야 어느 줄을 적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지점이 보호구역인지 여부와 단속 시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보호구역이면 범칙금이 별표 10으로 바뀌고 벌점도 가중되므로 일반 도로 표를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속도계가 표시하는 속도에 대한 이해
법은 실제 속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 글은 속도계 오차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제한속도에 가까운 주행은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7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통행 금지를 배기량이나 면허가 아니라 차종으로 정합니다. 1,584cc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를 달린 운전자가 벌금 20만원과 3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사건 개요에 남아 있습니다. 금지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 표지(301)와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205)로 표시되고, 들어선 뒤에는 유턴·후진이 따로 금지돼 있어 첫 출구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젖은 노면에서 무엇이 미끄럽고 조작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MSF(미국 이륜차안전재단) 교본의 미끄러운 노면 절에 정리돼 있습니다. 감속 시점, 급조작 금지, 앞뒤 브레이크를 함께 쓰는 법, 비가 올 때 차로 안 주행 위치를 그 순서대로 옮겼습니다. 젖은 브레이크를 말리는 법과 ABS 의 한계는 혼다 설명서에서 가져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 진로 변경,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도록 정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2에 거리와 팔 동작으로 적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쓸 수 없을 때 대신하는 수신호도 같은 표에 있습니다. 신호 의무와 별개로 제19조제3항은 오는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진로 변경 자체를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 금액은 범칙금 4만원(시행령 별표 8 제4호), 벌점 15점(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제14호), 무인단속 과태료 5만원(시행령 별표 6 제1호)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30점. 황색 등화에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