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좌회전에서 ‘가장자리를 따라 도는’ 방법을 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게만 적용됩니다. 125cc 이하 스쿠터를 포함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항에 따라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다가 교차로 중심 안쪽을 지나 도는 것이 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좌회전 방법(법 제25조제2항)을 어기면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3만원, 소유자 과태료 4만원이며 벌점은 없습니다.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붙고, 신호 교차로에서 녹색 원형 등화만으로는 비보호 표지가 있는 곳에서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의 양보 순서와 뒤차의 의무까지 조문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미리 중앙선을 따라 서행, 교차로 중심 안쪽 이용
법 제25조제2항. 지정된 곳은 중심 바깥쪽 통과 가능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만
법 제25조제3항, 제2조제21호의2
3만원(이륜자동차등)
시행령 별표 8 제25호. 벌점은 별표 28에 항목이 없습니다
4만원(이륜자동차등)
시행령 별표 6 제4의4호 나목
범칙금 3만원 · 과태료 4만원
별표 8 제25호 / 별표 6 제4의4호 다목
범칙금 3만원
시행령 별표 8 제26호
범칙금 4만원 · 벌점 10점
별표 8 제11호 /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제25호
교차로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
시행령 별표 2 제1호
녹색 화살표가 있으면 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형 녹색 등화뿐인 교차로에서는 비보호좌회전 표지나 표시가 있을 때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으면 좌회전 신호가 켜질 때까지 정지선 앞에서 기다립니다.
제25조제2항은 ‘미리’ 중앙선을 따르라고 정합니다. 신호는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시작해 행위가 끝날 때까지 합니다(법 제38조제1항,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신호 방법은 방향지시기 외에 손신호도 인정됩니다.
서행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법 제2조제28호). 시·도경찰청장이 바깥쪽 통과를 지정한 교차로는 안전표지에 따릅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직진·우회전 차가 있으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그 차에 양보합니다.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제27조제2항). 방해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붙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려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제1항).
신호가 녹색이어도 진행하려는 진로 앞이 막혀 교차로(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제25조제5항).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입니다.
| 조문 | 행위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 제25조제2항 | 좌회전 방법 위반 | 3만원 | 4만원 | 없음 |
| 제25조제5항 | 교차로 안에서 정지해 통행 방해 우려 | 3만원 | 4만원 | 없음 |
| 제26조 |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양보운전 위반 | 3만원 | 해당 없음(법 제160조제3항 목록에 제26조가 없음) | 없음 |
| 제27조제2항 |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 통행 방해 | 4만원 | 해당 없음(법 제160조제3항은 제27조제1항·제7항만 지정) | 10점 |
| 제5조 | 신호위반(적색·비보호 표지 없는 좌회전) | 4만원 | 5만원 | 15점 |
| 제38조제1항 | 방향전환 신호 불이행 | 2만원 | 3만원(별표 6 제2의3호 마목) | 없음 |
오해: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가장자리로 돌아야 한다.
사실: 제25조제3항의 대상은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뿐입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5조제2항의 중심 안쪽 좌회전을 따릅니다.
오해: 녹색 신호면 어느 교차로에서나 좌회전할 수 있다.
사실: 원형 녹색 등화에서 좌회전은 비보호좌회전 표지나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허용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 표시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의 신호 형태(원형 녹색·녹색 화살표)와 비보호좌회전 표지 여부
시행규칙 별표 2가 원형 녹색 등화에서는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만 좌회전을 허용하므로, 좌회전 가능 여부를 가르는 표시입니다.
방향지시등이나 손신호 방법
좌회전 신호는 교차로 가장자리 30미터 전부터 행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하므로(법 제38조제1항), 방향지시기가 고장났다면 수신호가 필요합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7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 진로 변경,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도록 정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2에 거리와 팔 동작으로 적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쓸 수 없을 때 대신하는 수신호도 같은 표에 있습니다. 신호 의무와 별개로 제19조제3항은 오는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진로 변경 자체를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 금액은 범칙금 4만원(시행령 별표 8 제4호), 벌점 15점(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제14호), 무인단속 과태료 5만원(시행령 별표 6 제1호)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30점. 황색 등화에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사고 직후의 순서는 법이 상당 부분 정해 둡니다. 제54조 제1항은 즉시 정차·구호·인적 사항 제공을, 제2항은 경찰 신고와 그 예외를 규정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구호와 추가 사고 방지 조치를 한 뒤 현장을 보존하라고 적습니다. 조문과 처벌, 현장에서 남길 기록을 순서대로 묶었고, 부상 판단은 의료진의 영역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