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 스쿨존이면 8만원입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제27조제1항) 범칙금

4만원(이륜자동차등)

시행령 별표 8 제11호

같은 위반의 벌점

10점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제25호(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위반 포함)

같은 위반의 과태료(차 소유자)

5만원(이륜자동차등)

시행령 별표 6 제4의5호 가목, 법 제160조제3항

보호구역(8~20시) 제27조제1·2항 범칙금

8만원(이륜자동차등)

시행령 제93조제2항, 별표 10 제2호

보호구역(8~20시) 벌점

20점(2배)

시행규칙 별표 28 가목 비고 4 나목. 제27조제7항은 2배 대상에서 제외

제27조제3~5항·제6항제1·2호 위반 범칙금

3만원 · 보호구역 6만원

별표 8 제27호 / 별표 10 제5호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제7항)

범칙금 4만원 · 과태료 5만원

별표 8 제11호 / 별표 6 제4의5호 나목

이런 때 확인합니다

•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건너려는데 어디까지 서야 하는지 알고 싶다
• 보행자가 없어도 서야 하는 횡단보도가 있는지 알고 싶다
• 신호를 받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만났을 때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단속된 뒤 범칙금·과태료·벌점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법 제27조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정지선이 있는 곳은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항의 보행자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포함됩니다. 문언에 신호기 설치 여부에 따른 구분은 없습니다.
• 2법 제2조제30호는 일시정지를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제28호는 서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천천히 지나가는 것은 서행이지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 3법 제27조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우회전하려는 차가 신호나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제3항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와 그 부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제5항은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해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제6항은 안전지대의 보행자, 차로 없는 좁은 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정합니다.
• 4법 제27조제7항(2022년 1월 11일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5시행규칙 별표 2: 황색 등화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의 녹색 점멸은 횡단을 시작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미 건너는 보행자는 신속히 마치거나 보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해야 할 일

흔한 오해

• ✕오해: 천천히 지나가면 일시정지한 것이다.

  →사실: 법 제2조제30호의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서행(제28호)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가는 것이어서 둘은 다릅니다.

• ✕오해: 보행자가 없으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도 서지 않아도 된다.

  →사실: 제27조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 ✕오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라 자전거라서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제27조제1항의 괄호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보행자에 포함시킵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준비할 것

• 통고서의 위반 조문(제27조 몇 항인지)

  같은 법 제27조라도 제1항·제2항·제7항은 범칙금 4만원, 제3~5항과 제6항 제1·2호는 3만원이라 항 번호를 알아야 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위반 장소가 보호구역인지와 시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면 범칙금이 별표 10으로 바뀌고 벌점이 2배가 되지만 제7항 위반은 별표 10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