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는 ‘차선 사이로 지나가기’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문장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차로 준수(제14조), 진로변경(제19조), 앞지르기(제21조·제22조), 끼어들기(제23조), 안전운전(제48조)이 각각 걸리고, 이 중 끼어들기 금지는 많은 사람이 아는 것보다 훨씬 좁은 규정입니다.
정체 중 차 사이를 지나 앞으로 나가는 주행에 적용될 수 있는 조문과 금액입니다. 끼어들기 금지(법 제23조)는 법령에 따라 정지·서행 중인 차 등의 앞으로 들어가는 행위만 가리키며,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2만원·과태료 3만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4만원·벌점 10점), 진로변경 방법 위반(2만원·10점), 중앙선 침범(4만원·30점)과 비교했습니다.
2만원(이륜자동차등)
시행령 별표 8 제49호. 벌점은 별표 28에 항목이 없습니다
3만원(이륜자동차등)
시행령 별표 6 제4의3호
범칙금 4만원 · 과태료 5만원 · 벌점 10점
별표 8 제8호 / 별표 6 제4의2호 나목 / 별표 28 제3호가목 제24호
범칙금 4만원 · 과태료 5만원 · 벌점 15점
별표 8 제9호 / 별표 6 제4의2호 다목(가~다목이 한 칸) / 별표 28 제16호
범칙금 2만원 · 과태료 3만원 · 벌점 10점
별표 8 제47호 / 별표 6 제2의3호 라목 / 별표 28 제23호
범칙금 2만원 · 과태료 3만원 · 벌점 10점
별표 8 제45호 / 별표 6 제2의3호 가목·다목 / 별표 28 제21호
범칙금 4만원 · 과태료 7만원 · 벌점 30점
별표 8 제5호 / 별표 6 제2호 가목 / 별표 28 제8호
앞차의 옆을 지나 그 앞으로 나가면 앞지르기 정의에 해당하고, 방법은 앞차의 좌측으로 하는 것입니다(제21조제1항).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옆 차로나 차선을 옮기면 진로변경입니다(제19조제3항). 정지·서행 중인 제22조제2항의 차 앞으로 들어서면 끼어들기입니다(제23조). 하나의 주행이 둘 이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안전표지로 지정한 구부러진 곳과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내리막은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제22조제3항).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는 중인 경우도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제22조제1항). 실선이나 진로변경 제한선이 있는 곳은 제14조제5항을 확인합니다.
제48조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입니다. 정체 구간에서는 횡단보도 밖에서 건너는 보행자도 있으므로 제27조제5항(횡단보도 없는 도로의 보행자에 대한 일시정지)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통고서에 적힌 조문과 일치하는 줄을 찾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제23조(끼어들기)로 통고되면 범칙금 2만원, 제21조(앞지르기 방법)로 통고되면 4만원이고 벌점 10점이 따라붙습니다.
사고가 나면 범칙금 통고 대상에서 제외되고(법 제162조제2항제2호, 특례법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사고는 예외) 형사·민사 책임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대응은 사고 대응 글을 먼저 확인합니다.
| 조문 | 행위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 제23조 | 정지·서행 중인 차 앞으로 끼어들기 | 2만원 | 3만원 | 없음 |
| 제21조제1항·제3항 | 앞지르기 방법 위반(앞차 우측 통과 등) | 4만원 | 5만원 | 10점 |
| 제22조 |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교차로·터널·다리 등) | 4만원 | 5만원 | 15점 |
| 제19조제3항 | 진로변경 방향에서 오는 차에 장애를 줄 우려 | 2만원 | 3만원 | 10점 |
| 제14조제2항·제5항 | 차로를 따르지 않거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변경 | 2만원 | 3만원 | 10점 |
| 제19조제1항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1만원 | 해당 없음(법 제160조제3항 목록에 제19조제1항이 없음) | 10점 |
| 제13조제3항 | 중앙선 침범 | 4만원 | 7만원 | 30점 |
| 제48조제1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 3만원 | 4만원(별표 6 제6의4호 라목) | 10점 |
오해: 정체된 차 사이로 지나가면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다.
사실: 제23조가 금지하는 것은 제22조제2항 각 호의 차(법령·경찰지시·위험방지로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정체로 서 있는 차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법 문언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앞지르기·진로변경·안전운전 조문을 함께 봅니다.
오해: 오토바이는 자전거처럼 정체 차량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다.
사실: 우측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제21조제2항은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항에 따라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오해: 끼어들기에도 벌점이 붙는다.
사실: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에는 제23조 항목이 없습니다. 반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제24호)과 진로변경 방법 위반(제23호)은 각각 벌점 10점입니다.
통고서에 적힌 적용 법조문
같은 주행이라도 제14조·제19조·제21조·제23조 중 어느 조문으로 통고됐는지에 따라 범칙금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벌점이 없음에서 10점으로 달라집니다.
위반 장소의 안전표지(실선·진로변경 제한선·앞지르기 금지 표지)
제14조제5항과 제22조제3항제4호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을 요건으로 하므로, 표지가 있었는지가 위반 성립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6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 진로 변경,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도록 정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는 시행령 별표 2에 거리와 팔 동작으로 적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쓸 수 없을 때 대신하는 수신호도 같은 표에 있습니다. 신호 의무와 별개로 제19조제3항은 오는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진로 변경 자체를 금지합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여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제13조제1항). 예외는 주차장·주유소처럼 도로 외의 곳으로 드나들 때 보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이고, 이때도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면 보행자로 보지만, 시행규칙은 그 조건을 차체 너비 1미터 이하로 한정합니다. 자전거도로와 길가장자리구역도 이륜차는 다닐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통행 금지를 배기량이나 면허가 아니라 차종으로 정합니다. 1,584cc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를 달린 운전자가 벌금 20만원과 3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사건 개요에 남아 있습니다. 금지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 표지(301)와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205)로 표시되고, 들어선 뒤에는 유턴·후진이 따로 금지돼 있어 첫 출구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직후의 순서는 법이 상당 부분 정해 둡니다. 제54조 제1항은 즉시 정차·구호·인적 사항 제공을, 제2항은 경찰 신고와 그 예외를 규정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구호와 추가 사고 방지 조치를 한 뒤 현장을 보존하라고 적습니다. 조문과 처벌, 현장에서 남길 기록을 순서대로 묶었고, 부상 판단은 의료진의 영역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