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는 의무보험 계약의 해제·해지를 정해진 사유로만 허용하고, 시행규칙 제9조는 세 개 호(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정기검사 미수검, 3 상법상 해지 사유)로 해지 사유를 더 정하고, 이륜차 소유자가 흔히 걸리는 것은 제1호의 사용폐지 신고입니다. 만기 다음 날부터 보험이 비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여도 대인 6천원·대물 3천원의 과태료가 먼저 붙습니다.
이미 가입한 이륜차 의무보험의 만기 통지 시점, 중도 해지가 허용되는 경우, 가입증명서 청구, 공백 기간별 과태료 계산(대인·대물 상한에 닿는 날짜)을 법령 조문 순서로 따라갑니다. 보험료와 담보 비교는 빠져 있고, 계약이 끝나는 순간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중심입니다.
종료일 75~30일 전, 30~10일 전 두 차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
10일 이상 15일 이하
같은 법 제6조제3항
10일 이내 6천원 · 11일째부터 1일 1,200원 · 상한 20만원
시행령 별표 5 제2호 (2026-09-15 개정)
10일 이내 3천원 · 11일째부터 1일 600원 · 상한 10만원
같은 별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포함)을 영치할 수 있음
법 제6조제4항
가입자·피보험자·이해관계인
법 제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8조·제46조제3항제2호
통지 시점은 계약 종료일 75~30일 전과 30~10일 전 두 구간입니다(제6조제1항).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단기 계약이라면 직접 만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과태료 부과 여부를 바꾼다는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5의 구조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이면 정액(대인 6천원·대물 3천원), 11일째부터 하루마다 대인 1,200원·대물 600원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아래 표는 이 구조를 대입한 계산값입니다. 대인·대물 모두 가입하지 않은 날이 172일째가 되면 각각 상한(20만원·10만원)에 닿습니다(계산).
과태료와 별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8조·제46조제3항제2호).
제25조가 허용하는 사유에는 자동차 말소등록, 해체재활용업자의 인수, 제5조제4항의 자동차가 된 경우, 이중 가입 중 하나를 해지하는 경우,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등으로 더는 운행할 수 없게 됐음을 증명한 경우가 있고, 이륜차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호의 사용폐지 신고가 더해집니다. 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아니므로, 오래 쓰지 않을 차라면 사용폐지 신고를 먼저 하는 순서가 됩니다.
사용폐지 신고 뒤 다시 타려면 사용폐지증명서로 다시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3호), 그때는 의무보험 가입 확인이 접수 조건입니다(법 제42조).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 피보험자,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나 사실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면 보험회사등에게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사용신고·변경신고처럼 관청이 접수 전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제42조)에서도 가입 사실이 기준이 됩니다.
| 미가입 일수 | 대인 | 대물 | 합계(계산) |
|---|---|---|---|
| 1~10일 | 6,000원 | 3,000원 | 9,000원 |
| 15일 | 12,000원 | 6,000원 | 18,000원 |
| 30일 | 30,000원 | 15,000원 | 45,000원 |
| 60일 | 66,000원 | 33,000원 | 99,000원 |
| 172일 이상 | 200,000원(상한) | 100,000원(상한) | 300,000원(상한) |
별표 5 제2호 이륜자동차 구간을 대입한 계산값입니다. 대인(제5조제1항)과 대물(제5조제2항) 금액을 각각 더했습니다.
오해: 며칠 안 탔으니 보험이 끊겨도 괜찮다
사실: 별표 5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도 대인 6천원·대물 3천원을 정액으로 정합니다.
오해: 안 타는 차의 보험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사실: 제25조는 열거한 사유 외의 해제·해지를 금지하고, 이륜차는 시행규칙 제9조제1호의 사용폐지 신고가 사유입니다.
보험 증권 또는 가입 증명서
계약 종료일과 담보가 적혀 있어 만기 통지 구간과 갱신 시점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용폐지·변경신고 때 제출하는 서류이며 해지 사유를 입증하는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과태료는 법정 금액이고 보험료는 시세라 싣지 않았습니다. 아래 표의 일수별 금액은 별표 5의 구조를 대입한 계산값입니다.
만기 직전에 재가입하면 공백 일수가 0이 되므로, 두 번째 통지 구간(만기 30~10일 전)에 갱신을 끝내 두는 편이 과태료 계산 자체를 피하는 길입니다.
출처와 발행
근거 자료 5건
이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신청 전에 근거 자료의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과정과 자동화 사용 범위는 편집 방침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의무보험의 법정 범위, 미가입 과태료 구간(이륜차 대인 최고 20만원·대물 최고 10만원), 무보험 운행 벌칙, 만기 통지와 가입 명령, 번호판 영치, 보험사의 계약 거부 금지까지 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보험료 자체는 시세라 숫자를 쓰지 않았지만, 법제처 생활법령이 설명하는 용도 구분(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에 따라 가격대가 달라지는 구조는 실었습니다.
이륜차 보험은 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으로 운행 목적이 나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원)은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이륜차 보유자의 의무이고, 인증 배달대행 사업자나 그 영업점과 일하려면 여기에 더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4가 정한 세 요건을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계약돼 있던 라이더는 시행 후 6개월 안에 확인을 받도록 경과조치가 붙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103조의 사용폐지 신고는 해체·폐기뿐 아니라 도난·분실·장기 미운행에도 쓰는 절차이고, 폐지한 차는 사용폐지증명서로 다시 사용신고할 수 있습니다(260cc 초과 대형은 사용검사 50,000원 필요). 기한·서류·지연 과태료, 방치했을 때 쌓이는 보험·검사 과태료, 폐지 대신 쓸 수 있는 정기검사 유예 제도, 폐지 뒤 재사용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는 50cc 미만 스쿠터까지 전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 2천만원) 가입이 신고 접수의 전제이고, 신고가 끝나면 번호가 지정되고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상황별 첨부 서류, 미신고·미부착 운행 과태료, 2026-03-20 부터 바뀐 전국번호 체계, 취득세가 조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