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차대번호는 어디에 있고, 미국식 17자리로 읽으면 무엇일까

한눈에 보는 기준

차대번호 길이(미국 규정, 참고)

17자리 — 한국 시행 이륜차에 같은 길이를 요구하는 국내 조문은 확인하지 못함

49 CFR 565.13(b)

쓰이는 문자

숫자와 I·O·Q를 뺀 영문 대문자

49 CFR 565.13(g)

위치 안내 의무

표기 위치를 자동차취급설명서에 기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이륜차 표기 방법

차대 또는 차체에 명판 등으로 표기 가능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

표기 훼손 금지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23조제1항·제81조제6호

검사 부적합 사유

차체 차대번호가 이륜자동차대장과 다름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이런 때 확인합니다

• 리콜 조회나 사용신고 서류에 차대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차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 중고 오토바이를 살 때 차대번호가 서류와 같은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 차대번호 17자리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다
• 번호가 녹슬거나 긁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기준과 근거

• 1자동차관리법 제22조제1항: 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해야 한다. 제104조의2(시행규칙)가 이륜자동차의 표기에 제14조~제21조를 준용한다.
• 2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차대번호는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하고 쉽게 지우거나 고칠 수 없게 해야 한다. 지정표기시행자가 이륜자동차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차대나 차체에 명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2항은 표기시행자가 표기 위치를 자동차취급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 3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표기 방식으로 표기한 차대번호는 이 규칙에 적합하게 표기한 것으로 본다.
• 4자동차관리법 제23조제1항·제81조제6호: 누구든지 차대번호 표기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부득이한 사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파손·부식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 등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재표기 인정을 신청한다.
• 5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이륜자동차대장(법 제48조제2항)과 다른 경우(글자 위조·변조와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 포함)에는 부적합 판정을 한다.

해야 할 일

흔한 오해

• ✕오해: 차대번호는 번호판에 적힌 번호와 같다.

  →사실: 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고 차대번호는 차체에 새긴 제작 일련의 번호입니다. 둘 다 사용신고 대장에 기재됩니다.

• ✕오해: 모든 오토바이의 차대번호는 같은 곳에 있다.

  →사실: 혼다 설명서만 봐도 PCX125는 뒤 오른쪽, CB125R·레블 500은 앞쪽 스티어링 헤드 부근을 가리킵니다. 위치는 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오해: 번호가 지저분하니 연마해서 깨끗이 해도 된다.

  →사실: 표기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23조제1항·제81조제6호).

누구에게 해당하나

준비할 것

• 모델 사용설명서(일련번호 쪽)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이 표기 위치를 취급설명서에 적도록 하므로, 설명서가 위치의 공식 근거입니다.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또는 거래 서류

  차체 번호가 대장과 다르면 검사 부적합이므로, 대조할 서류 번호가 필요합니다.

• 작은 손전등과 걸레

  프레임 안쪽 각인은 먼지와 오염으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 닦고 비춰야 글자를 정확히 읽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