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이륜차는 등록원부 대신 이륜자동차대장이 있고, 열람·등본은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대장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52조가 제7조를 이륜자동차에 준용 ('등록원부'→'이륜자동차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2조·제7조

열람·등본 신청 상대

시장·군수·구청장

제52조에 따라 제7조의 '시·도지사'를 바꿔 읽음

압류등록(제14조)

제52조 준용 목록에 없음

자동차관리법 제52조

필증 재발급 신청자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

필증의 검사 기록

정기검사 적합 시 검사 사실과 유효기간 기록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9조제5항제2호

매매 변경신고 기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제2호가목

이런 때 확인합니다

• 중고차처럼 등록원부를 떼어 소유자와 압류·저당을 볼 수 있는지
• 이륜차의 공적 장부가 무엇이고 어디에 신청해서 보는지
• 판매자가 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누가 재발급을 신청하는지
• 사용신고필증으로 검사 유효기간까지 볼 수 있는지
• 대금을 치르기 전에 어떤 순서로 무엇을 대조해야 하는지

기준과 근거

• 1자동차관리법 제52조 — 이륜자동차에는 제7조(제6항의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부분 제외)를 준용하며, 이때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 2같은 법 제7조제4항(준용) —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하고,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3같은 법 제52조의 준용 목록 — 제7조는 포함되지만 압류등록을 정한 제14조와 소유권 득실변경의 효력을 정한 제6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5조는 자동차에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 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 저당권의 목적물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등이다. 이륜자동차는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이 법의 등록 저당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읽힌다(조문 연결에 따른 해석)
• 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 — 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 6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5항제2호 — 정기검사에 적합 판정이 나면 검사한 사실과 검사 유효기간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한다

해야 할 일

흔한 오해

• ✕오해: 이륜차에는 공적 장부가 없어 서류 대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사실: 제52조는 제7조(등록원부의 열람·등본)를 이륜자동차대장에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 ✕오해: 이륜차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저당이 기재된다

  →사실: 제5조는 등록원부 등록 대상에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압류등록(제14조)은 제52조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 ✕오해: 구매자가 필증 재발급을 대신 신청하면 된다

  →사실: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은 소유자가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나

준비할 것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소유자 성명·번호 등 신고 사항이 기재된 서류이고 정기검사 유효기간도 여기에 기록돼 구매 전 대조의 중심이 됩니다.

• 판매자 신분증

  필증의 소유자와 실제 판매자가 같은지 확인하는 근거이며,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 확인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